의안번호: 20207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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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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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578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4-02-29
2126495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박진의원 등 11인2024-02-05
2125108대안반영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410수정가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김정우의원 등 10인2018-09-10
2020256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이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개설?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폐쇄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 - 폐쇄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1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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