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90원안가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상향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2020434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실시로 충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소방분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9-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