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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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울수록 건강” 광고도 불송치… 담배 법 개정에도 곳곳 규제 공백
합성니코틴까지 ‘ 담배 ’로 규정하는 개정 담배사업법 이 시행됐지만 무니코틴·유사니코틴 등 현행법 으로...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총연합회는 R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합성니코틴 규제했더니 유사니코틴..." 담배 개념 바꿔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4월 187톤, 5월 2423㎏, 6월 8919㎏으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반면, 합성니코틴 규제 후 유사니코틴 수요는 28배 가량 폭증했다. 담배사업법 상 담배 로 분류되지 않아 제세부담금과 담배 규제를 적용받지...
'특정 성분' 규제 유명무실… ' 담배 개념' 바꿔, 유사니코틴 통합관리 ...
지난 4월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 은 담배 원료의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입량은 1285.2톤, 수입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 -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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