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88공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26
2212302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8-21
2212099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357임기만료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9-10-31
2018647임기만료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 -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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