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59수정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8-09
2014953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을 기후변화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야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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