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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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ᆞ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8-10-26

2016411임기만료폐기

-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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