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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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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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3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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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7-10
22078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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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중 처벌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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