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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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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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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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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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7법사위 통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6113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2213518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6인2025-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927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3인2019-06-12
2007590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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