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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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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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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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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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5·18민주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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