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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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명시하고, 5·18 유공자 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매년 5·18 유공자 와 유족 또는 가족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는...
5·18 유공자 지원금 10만→15만 원..보훈부 입법예고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보다 5만원 올리는 내용의 ' 5·18민주유공자예우 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9)...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지원금 대리 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img%252Fupload%252F2023%252F05%252F01%252FSSI_20230501174208.jpg&w=3840&q=75)
[단독] 공무원 1명당 유공자 최대 ‘1464명’…보훈처 ‘지원금 대리 신...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유족 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5·18민주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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