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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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두순, 집 안 전자감독장치 또 부쉈는데…보호관찰소 엿새간 몰랐다
2건 등 모두 6건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 를 청구한 이후에도 전자장치 관련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 치료감호 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324081790820131907.jpg&w=3840&q=75)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 치료감호 의 민낯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어 " 치료명령 이나 보호관찰, 수강 명령 등 대체 제도 가 활용되는 점도 청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832_625642_1952.jpg&w=3840&q=75)
[뉴스분석]'위험수위' 디스코팡팡…청소년 보호망 '허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제한 명령 을 받은 상태더라도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제도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을 제안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ᆞ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청구 전 조사 절차 신설 등 조사 규정 정비함 -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함 - 필요적 치료명령 규정 마련함 -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함 - 치료 조건 보호관찰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치료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됨 - 현행 치료명령제도는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활용이 미미함 - 제도를 개선하여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치료명령 대상자 규정을 개선함 - 판결 전 조사 규정을 개선함 -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신설함 - 비용부담 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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