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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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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