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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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사 2차 경쟁률 2년 연속 5.4대 1…10월 30일부터 이틀간 시험
과목별로는 헌법·상법이 7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9.59점,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9.56점, 부동산등기법·공탁법 68.69점 순이었다. 올해 1차 합격자는...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여성 가족 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 협력, 대정부·국회...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치료감호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324081790820131907.jpg&w=3840&q=75)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치료감호의 민낯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어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고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음 - 미혼부의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음 -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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