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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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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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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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38상임위 심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육돼지의 ASF 발생 급증에 따라 동족포식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4-27

2122809상임위 심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이동주의원 등 12인2023-06-21

2117464공포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제조업자ᆞ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ᆞ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유사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아직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국 여행객이 가져온 불법 휴대 축산물 15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로의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김현권의원 등 10인2019-05-10

2020411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설훈의원 등 13인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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