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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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ᆞ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함 -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ᆞ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와 수질개선, 가뭄ᆞ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ᆞ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 -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ᆞ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됨 - 유역 단위별 물 관리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상향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확립 및 물 복지 증진으로 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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