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207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심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음 -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함 -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4인2018-04-23
2010868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있음 -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7-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