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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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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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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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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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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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3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541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7-17
2210875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833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4-01
2024078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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