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 및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규제특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운영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정 기준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입소자격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거나 토지이용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않는 특구계획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특화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