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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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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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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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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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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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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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의원 등 10인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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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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