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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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전파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따라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 - 복구비의 상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진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지원금액이 실제 필요한 복구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은 규정이 되어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명확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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