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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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관필 영광군의원,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소규모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의 운영 현황과 기존 재정지원 실태 를 파악하는...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511811.jpg&w=3840&q=75)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
운영 실태 부실 등 관련 자료의 존부, 조작, 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1억대 보조금 빼돌리고 학부모 협박한 어린이집 ...法 "폐쇄·이름 공개 ...
현장조사에 나선 강동구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개월간의 운영 실태 를 파악해 대규모 부정수급을... 3년간의 명단 공표 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 영유아보육법 상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 거짓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보육현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없음 - 장애아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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