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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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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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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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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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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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75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9-14
21116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07-22
2108223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민석의원등12인2021-0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268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보육현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7-03
200692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없음 - 장애아동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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