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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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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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방제세력만으로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민간방제자원의 지원 요청, 대응능력 사전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9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20일에, 2010년 4월 7일 강기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8일에, 201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개정함 - 그 주요 내용인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강화 등을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ᆞ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함 -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함 -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ᆞ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허가등을 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 미비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해양환경 보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ᆞ보전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음 -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ᆞ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의 해양관리업을 할 수 없으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등과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완화 등에 대해 개정함 -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환경관리업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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