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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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보통합·저출생 대응... 한국보육 진흥 원 역할 기대해 달라"
2016년부터는 인성교육 , 보수 교육 평가 등 여러 신 사업 이 추가됐습니다. 2015년, 2016년이 한국보육 진흥 원의... 인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수 이후에는 학습공동체 형태로 연속성 을 이어갈 수...
윤곽 드러낸 '제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대학생도 받는다
포괄하는 인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안이 제안됐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교육 혁신 성과 평가 내용에... 장시간 기관에 머무는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 과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방과후 과정 내 인성교육 을...
영주문화관광재단, ‘선비세상·수련원·선비촌’ 운영 1년… 법령 위반...
않음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한 수련원 운영이 사실상 축제·이벤트 부서에 종속돼 교육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이 훼손되고 있다. ▲ 영주시와 재단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무시 영주시와 재단의 졸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 법안은 국민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원 및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임 -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주민자치의 강화와 내실있는 자치분권을 달성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시·도에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시·군·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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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과 제도를 크게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인성교육제도를 내실화’하는 데에서 길을 찾고자 함 -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에 효(孝)를 포함하고 자기수양과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가치와 덕목을 보완하여 정의하고자 함 - 인성교육은 습관을 고치는 교육,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므로 그 형태는 적용훈련 내지 반복훈련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인성교육의 목표는 핵심 가치·덕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또는 실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교도소,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기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에 핵심 가치·덕목의 실천 또는 실행의 습관화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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