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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7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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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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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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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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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따라 행해져야 함 -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1인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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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의원 등 12인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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