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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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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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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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축소나 폐지에도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징수된 부담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낮은 금액이 배분되어 효과적인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하향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포함시킴 -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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