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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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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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공개청원 도입으로 청원처리의 공정성 강화,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 강화함
청원법개정법률안
- 청원법을 개정하여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짐 -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었음 - 청원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의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청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청원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다수인 공동청원의 방법이나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방식 또한 정보화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바라는 열망에 부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청원 또한 용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처리결과를 공동청원인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게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처리실적은 매우 저조함 -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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