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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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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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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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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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83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9-30
2205532공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13
2024669원안가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936임기만료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9-08-12
2024669원안가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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