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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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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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 부당 소송 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 소송 비용 담보제공명령'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 법관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은 피고의 신청 과 달리 별도의 인지·송달료 납부가 필요 없고 시기 제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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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873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함 -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에 회피를 허가 받고자 하는 때에는 회피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2022103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사소송법」의 경우, 도입 취지는 대동하나 강제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9-08-26

1907135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제척ᆞ기피ᆞ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3-10-04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 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05-31

2022873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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