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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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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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막대한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음 -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목적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조달분야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함 - 안전관리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책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시설공사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 비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 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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