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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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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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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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016603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4

1907136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3-10-04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05-31

202287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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