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02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지역 기업으로 설정하여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11-28
1913975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2-13
1911472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강제이주하는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4-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978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토보상제도의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 -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3인2019-08-14
2013877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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