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시민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5-30

2020721임기만료폐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등의 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이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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