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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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이슈]상비약 판매소 97% 기준위반…관리 허술한데 확대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45960_450928_1332.jpg&w=3840&q=75)
[위클리이슈]상비약 판매소 97% 기준위반…관리 허술한데 확대부터?
특히 전체 조사대상 중 55곳(5.2%)은 야간에 영업 하지 않았으며, 주요 편의점 3개 브랜드 이외... 약국은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는 준수사항...
편의점 상비약 8만건 점검했더니…480건 약사법 위반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총 480건의 약사법 위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는 소비자가 같은 품목을 한 번에 여러 개 구매하지 못하도록 1회 판매 수량을 1개...
대통령 업무보고 ' 안전상비 약 확대'…약사회 발칵
야간 영업을 줄이고 있다. 약준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자본의 손에 의약품 을 넘기기 위해 시행된 편의점약 확대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안전하지도 상비되지도 않는 안전상비 약제도는 축소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을 양도ᆞ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하여야 하던 것을,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약국의 양도ᆞ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ᆞ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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