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07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20임기만료폐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시민들이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5-30
2024162임기만료폐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4인2019-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