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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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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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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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6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6-26

2212679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법 2ᆞ3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 금지와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를 통해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함.

김은혜의원 등 12인2025-09-04

2212682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와 업무 방해를 금지하고,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5-09-04

유사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따라 행해져야 함 -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1인2019-06-03

2001494임기만료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이 자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직장폐쇄 이후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준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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