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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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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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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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126121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반복ᆞ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010714철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변화나 사업의 변동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이나 근로형태가 계속 분화·다양화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령에서 제외사업을 정할 때 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 등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7-12-08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 용어를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 -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1인2019-05-30

2002240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화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했던 학생연구원이 실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학연협동과정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 -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2인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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