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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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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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 -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함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로 인한 부상ᆞ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로 인한 부상ᆞ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개편함 -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을 향상함 -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확대하고,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을 개정함 - 재해예방 및 재활ᆞ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 용어를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 -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재해 현장에서 반복·지속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와 질병 및 장해·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해당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뇌혈관·심장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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