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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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 산단 일부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관련 처벌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임 -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 -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2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후ᆞ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ᆞ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도입,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남 - 사업자가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임 -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 -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금지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2차례 이상일 경우 30일 이상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사업자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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