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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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정적, 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 부착·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환경부장관이 전산망을 통하여 확보한 측정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음 - 측정기기의 기술개발, 기술인력 전문교육, 측정대행업 실적보고 등을 위한 관리체계의 미흡한 실정임 - 하·폐수처리장 등의 방류·배출수에 대한 수질 측정(TMS)은 수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함 - 상당수의 하·폐수처리장이 수처리 운영 위탁과 수질측정 대행을 동일 업체에 맡기고 있어 부실 또는 허위 측정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법률체계가 유사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측정기기 지원 규정이 있고, 배출시설 수질측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측정기기 전산망으로 확보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측정기기 운영과 관련한 준수 주체와 처벌 대상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함 -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함 - 수질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여 측정기기 기술개발과 대행실적 관리, 수질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기하고자 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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