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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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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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6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하는 기관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6-24
2217921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5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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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25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1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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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2인2017-07-17
2014041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규제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선진규제사항을 충족시키고 가입 시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4인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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