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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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 오염 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 만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산업부 고시)」 중 ' 조세 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별표2)' 개정(2020.2.10) * ( 주요 추가설비)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 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
친환경 청정생산설비 대상 범위 2배 늘린다…최대 10% 공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 업 3%가 공제된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미세먼지 , 온실가스, 오염 물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역시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수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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