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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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 역시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수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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