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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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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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의 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보유목적 외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향임 -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급여 지급 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방식을 퇴직 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당비를 지급하도록 함 -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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