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698수정가결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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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28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 -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을 추가함
유성엽의원 등 13인2016-11-09
2000133철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선교의원 등 13인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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