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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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06-17

2004202원안가결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ᆞ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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