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게 되는데,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입영한 다음 날이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입영신체검사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5일의 신체검사 기간 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현역병과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처분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의 경우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큰 피해를 받게 됨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