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 최근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의 지체, 지역산업의 쇠퇴와 역외이전,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으로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 성장동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