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6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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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산림청장은 산지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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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3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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