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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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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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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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ᆞ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이나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ᆞ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권 등기 시 해당 내용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 기간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하여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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