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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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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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짐 -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됨 -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보호 측면의 규율은 미약한 실정임 - 이에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함 - 행정대집행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 - 행정청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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