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685수정가결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038임기만료폐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몰수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2인2019-06-18
2021036임기만료폐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2인2019-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