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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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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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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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1상임위 심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출연금, 기부금 별도 회계처리 적립금 허용 및 조세감면 근거 마련,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26

2105782상임위 심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0-11-26

1911335임기만료폐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 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임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8-06

유사 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9-05-29

2020679임기만료폐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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