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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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보수 텃밭서 팍팍! 윤석열 정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액수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5%252F1017%252F1760678398155160.jpg&w=3840&q=75)
[단독] 보수 텃밭서 팍팍! 윤석열 정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액수 공개
김영삼 정부 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법 등이 도입됐다. 국가·사회 발전 이바지, 자유 민주주의 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등 체제 유지가 도입...
'각계 반발' 광주시의회, 자유총연맹 지원조례 상정 철회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과 전국 13개 지자체의 유사 조례가 제정 근거로 제시됐다. 광주시는... 아니다”며 “ 새마을운동 , 바르게살기처럼 이미 조례가 제정된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행정 실무...
박선미 하남시의원,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등 입법예고
한편 새마을운동 , 바르게살기 운동 , 한국자유총연맹 은 국민 운동 단체로, 국가법령인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법',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법',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개인ᆞ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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